옛 한진CY 부지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

| 특혜시비?

부산지역 첫 사전협상 대상 부지인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 컨테이너야드(CY)터 부지 개발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부지를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주어 개발자는 최대 69층 아파트,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 7개 동 3,100세대, 판매시설 2개 동, 건폐율 60%, 용적률 900%에 달하는 등 2~3조원대 분양사업이 가능해지게 돼 막대한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엄청난데도 개발자의 공공기여금이 1,100억원이라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산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위기입니다. 개발이 된다면 센텀역 기준으로 아래쪽은 신세계, 벡스코가, 위쪽으로는 이 부지를 중심으로 해운대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날 기대감이 큰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지도

 

 

| 사전협상제란?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란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토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주는 대신 계획변경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막대한 우발적 이익을 개발자와 사전 협상을 통해 다양한 공익적 기여를 이끌어 내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계획변경으로 거둘 수 있게 되는 막대한 부는 유리한 입지적 여건 속에서 우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라 판단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부러우니까요)으로 형평성이나 특혜시비에 휩싸여 토지이용이 어렵게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간의 재산권이 지나치게 제약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에 기여방식을 결정함으로써 계획의 정당성도 확보하고 사전에 협상 절차를 거침으로써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가 서울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부산에서는 이번 한전CY 부지개발과 관련해서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 WHY? 개발이익환수제가 있는데?

기존 제도 중에도 개발이익환수장치를 통해 각종 세제나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토지 기부채납 등으로 환수하지만 개발이익에 비해 그 비율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개발이익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에 비해 제도는 그대로 있으니 새로운 환수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막대한 우발적 이익이 걸려있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와 민간 개발자 사이에서만 지시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협상과정에서 시민의견을 듣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어찌보면 이 협상과정에서도 공무원과 민간개발자가 계획을 미리 확정해 둔 채 의견이 맞는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절차만 진행하는 식으로 의미없는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회나 언론, 시민들의 집회나 민원제기 등으로 협상과정을 원만하게 치러내야 할 겁니다.

 

 

 

출처 : 엘시티 나무위키

 

| 해운대 엘시티 게이트 전철 안밟으려면...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아파트 엘시티더샵의 경우 개발과정에서 특혜시비에 휘말려 건설사가 여러번 바뀌고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로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이 줄줄이 실형을 받았던 엘시티 게이트를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대형개발건은 그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만큼 각종 비리에 연루되기 십상입니다. 사전협상제를 도입했을 정도면 개발이익이 얼마나 큰지와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개발이 될지 벌써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