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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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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임대사업자라면 알고 갑시다!(ft.대출규제) 하나. '수익형부동산' 규제 목적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겨냥해 문정부 들어 대폭 강화한 수익형부동산 대출 규제 사무용 건물이나 상가 등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LTV나 DTI로는 대출 규제가 안되기 때문이다. 둘. 기본 개념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ent To Interest) = 임대소득(rent)/ 대출이자(interest) 산출방식은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대출이자로 나눈 값이다. 셋. 대출시 적용되는 방식은? 보통은 부동산 매매가격이나 분양가 기준으로 50~70%를 담보로 인정하는데 RTI는 부동산 가치 외에 임대수익이 이자를 갚는데 얼마나 쓰이는지까지 본다. 만약 부동산 가치는 그대로라도 (분모) 월세가 줄어들거나 공실 생긴다면 또는 (분자) 대출금리가 오르면 대출금이 축소될..
LH 투기사태 불똥, LTV와 DSR 대출규제 강화라니 LH 사태로 정부가 주택 외의 토지나 상가 등 비주택에까지 규제를 강화하려는 추세입니다. 내년 선거를 염두에 뒀는지 여당 지도부에서는 그동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부족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언론보도를 했지만 청와대 입장과는 무관한 정치적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오히려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LTV를 적용해 주택가치의 일정비율 이상은 담보대출이 불가능해서 주택이 아닌 상가는 대출이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주택 보유수에도 상가나 토지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특히나 주택외의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는 분들이 많았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 금융사에서 토지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기사가 있네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시 2년 거주요건은 필수?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또 추가지정 지난 주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신규지정하여 12월 18일부터 효력을 발합니다. 전국 총 36곳이 추가되어 왠만한 지역은 거의 다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상황입니다. 부산은 지난달 포함된 5개 구 + 9개 구로 추가, 울산은 중구, 남구, 천안까지 포함됐습니다.ㅠㅠ 특히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여 보다 강도높은 규제가 들어갑니다. ∆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 파주, ∆ 천안2곳(동남·서북구), ∆ 논산, ∆ 공주, ∆ 전주2곳(완산·덕진구), ∆ 창원(성산구..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변창흠 한국주택공사 사장은 누구? # 변창흠은 누구? 변 내정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현대오페라하우스로 주소가 나옵니다. 이름보시면 현대아파트 인가? 싶은데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고 14세대의 7층 나홀로아파트입니다. 흠.... 올해 초 방배동 아파트 재산신고시 6억원도 안되는 가격에 신고를 해서 논란입니다. 2006년에 5억 초반대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 하는데 세대수가 적어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현재 시세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흐음... 싶기는 한데 그래도 거의 15년 정도 전에 매입한 가격으로 재산신고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란입니다. 아래는 방배동 오페라하우스 거리뷰 사진. # 관련 논문 주택공급정책은 만병통치약인가? (2019, 황해문화) 토지공개념 논의와 정책 설계 - 개발이익 공유화..
유퀴즈 온더 블럭, 경기는 어려운데 부동산은 왜 자꾸 오르나? 방송한지는 좀 지났지만 지난 유퀴즈 온더 블럭(31회) 중에 부동산 전문가(최준원, 부동산중개소장 겸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만나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잠깐 있어 다시 살펴봅니다. 아닠ㅋㅋㅋㅋ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계셨군요 ㅋㅋㅋㅋ;; 유튜브로 집 소개 해주시는 분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아래 집이 넘 좋습니다... ㅎㅎㅎㅎ 거실에 기둥이 보이는 걸 보니 대형 평수이고 집 안에 뜰도 있는거 같네요 ㅎㅎㅎㅎㅎㅎㅎ 요런 아파트 위주로 중개하시면 수수료 엄청 짭짤하시겠다는 생각이 ㅋㅋ 놀라움과 부러움을 뒤로 하고 ㅠㅎ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동산 이야기를 해봅니다 유느님 이번 방송분 유난히 표정이 심각(?)해 보이시는데요ㅎㅎ 이어지는 질문 : 경기는 어려운데 왜 집값은 치솟는건지? | 부동산이..
정비사업 규제 정비와 안전진단 강화된다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은 A,B,C,D,E 등급까지 있습니다. 예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야 정밀 안전진단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A,B,C 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재건축을 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고 기존대로 더 살아도 주거환경이 괜찮겠다고 판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에서 통과를 받고 싶은 재건축 준비 중인 단지 중에는 재건축 안전진단만 통과된다면 수도관 녹물 참겠다는 기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노후화된 아파트라 배관공사를 하거나 손이 많이 가는데 돈 들여서 기껏 수리를 하고나면 안전진단에서 통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인 만큼 노심초사하며 안전진단과정을 통과하여 무사히 재건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고 과..
주택규제강화, DSR와 신DTI는 뭘까? 이번에는 DTI와 유사개념으로 DSR과 신DT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총상환원리금인데 DTI와 마찬가지로 연수입기준으로 판단해봤을 때 1년 대출가능한도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총'이란 개념을 보면 DTI에서는 해당 금융기관 기준으로만 판단했지만, DSR은 전체(=총)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금액, 신용대출, 예금/ 유가증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은 미해당),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을 전부 고려하여 대출가능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것으로 DTI보다는 상환가능성을 더욱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대출금액을 안전하게 설정하도록 규제하려는 취지입니다. (대출금액 감소) 만약 DSR=100인 경우 연수입이 5,000만..
재건축부담금 징수 개시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 (현행)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19.12.27)에 따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 ㅇ 국가징수분 재 배분 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증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 (계획)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 ㅇ 지자체 대상 집중교육 기 시행(`20.2), 주기적 집합교육 시행(`20.下～) 출처 : 국토교통부 6.17대책 보도자료 2019년 1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재건축 사전협상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업으로 엄청난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그것은 개발자와 토지소유자의 노력만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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