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변창흠 한국주택공사 사장은 누구?

 

사진출처 : 픽사베이

 

# 변창흠은 누구?

출처 : 나무위키

 

변 내정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현대오페라하우스로 주소가 나옵니다.

이름보시면 현대아파트 인가? 싶은데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고

14세대의 7층 나홀로아파트입니다. 흠....

 

올해 초 방배동 아파트 재산신고시 6억원도 안되는 가격에 신고를 해서 논란입니다.

2006년에 5억 초반대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 하는데

세대수가 적어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현재 시세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흐음... 싶기는 한데

그래도 거의 15년 정도 전에 매입한 가격으로 재산신고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란입니다.

 

아래는 방배동 오페라하우스 거리뷰 사진.

 

출처 : 네이버지도

 

 

# 관련 논문

• 주택공급정책은 만병통치약인가? (2019, 황해문화)
• 토지공개념 논의와 정책 설계 - 개발이익 공유화 관점에서 -(2019, 국토계획)
• 지역균형발전정책 실현을 위한 LH의 역할(2019,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각종 논문 및 기사글을 보면 토지공개념으로 정책을 살펴본 내용이 눈에 띕니다.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는 공공의 소유이다.
2. 토지에서 나오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3. 토지개발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환수해야 한다.
4. 위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김현미 장관에 이을 변창흠 장관 내정자의 성격이 어떨지는 대충 가닥이 잡힙니다.

제발 내년까지만 이어지고 내후년부터는 다른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