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수익형부동산' 규제 목적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겨냥해
문정부 들어 대폭 강화한 수익형부동산 대출 규제
사무용 건물이나 상가 등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LTV나 DTI로는 대출 규제가 안되기 때문이다.
둘. 기본 개념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ent To Interest)
= 임대소득(rent)/ 대출이자(interest)
산출방식은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대출이자로
나눈 값이다.
셋. 대출시 적용되는 방식은?
보통은 부동산 매매가격이나 분양가 기준으로
50~70%를 담보로 인정하는데
RTI는 부동산 가치 외에 임대수익이
이자를 갚는데 얼마나 쓰이는지까지 본다.
만약 부동산 가치는 그대로라도
(분모) 월세가 줄어들거나 공실 생긴다면
또는
(분자) 대출금리가 오르면
대출금이 축소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월세수익률이 좋은 물건일수록
대출에 유리하다.
매매가에 비해 월세가 잘 나오는 경우라면
RTI 규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고
월세에 비해 매매가가 급등한 경우는
오히려 월세수익률이 낮아져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
아파트 규제에 비해
훨씬 약한 편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넷. 법인에 유리
개인사업자 임대업일 경우 RTI 로 대출 가능금액이 현저히 줄어든다.
주택임대업은 RTI 150%, 비주택은 RTI 125%
일반 주택은 개인이 매입해서 임대줄 수 있지만
주택 규제 강화로 인해 상가 투자를 해야겠다면
이때는 개인으로는 안되고 최소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기에
RTI 적용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법인으로 매입시
RTI 규제가 없는 장점이 있다.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있는데
직장인의 경우 법인을 세워 주주가 되어
월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투자하면
겸업금지조항이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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