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사이슈 (14)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 주담대 금지하고 최고 종부세율 때린다 이번에는 정부가 아파트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꼽는 법인에 대한 규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6.17대책 보도자료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적용할 때 규제지역에서만 제한이 있었고, 규제지역이 아니면 상관 없었습니다. 물론 비규제지역이라고 해도 DTI나 DSR을 적용하기 .. 법인 부동산매매업 규제 강화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대신 국세 및 지방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들어 그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이후에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적용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적용불가로 변경되었고, 조정대상지역 불문하고 신규 취득하는 주택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 및 양도세 100% 감면 적용에 가액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 2월 이후에는 신규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임대보증금) 5% 증액제한을 준수하도록 .. 옛 한진CY 부지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 | 특혜시비? 부산지역 첫 사전협상 대상 부지인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 컨테이너야드(CY)터 부지 개발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부지를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주어 개발자는 최대 69층 아파트,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 7개 동 3,100세대, 판매시설 2개 동, 건폐율 60%, 용적률 900%에 달하는 등 2~3조원대 분양사업이 가능해지게 돼 막대한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엄청난데도 개발자의 공공기여금이 1,100억원이라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산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위기입니다. 개발이 된다면 센텀역 기준으로 아래쪽은 신세계, 벡스코가, 위쪽으로는 이 부지를 중심으로 해운대의 새로운 중.. 전세자금대출 요건이 강화됩니다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합동으로 문재인 정부들어 22번째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는데요. 지난 글에서는 크게 4가지의 주요 규제내용과 토지거래허가제의 해당사항, 그리고 이를 위반하고 무허가로 매매거래시 최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고 매매는 무효화한다는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6.17 대책 내용 중에 전세자금대출 요건 강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1주택보유한 전세자금대출자 = 투기? 이번 대책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요건을 강화하여 갭투자(일괄적으로 투기로 보고 있음)를 막겠다고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주고 실거주하는 모습이 일반적이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자금이 부족하면 전세로 사는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주택시장 과열을 초래하는 현상황은 그렇지 않고 전.. 6.17 부동산정책의 토지거래허가제는? | 5월 한은, 금리인하 🔜 6월 정부, 6.17.정책 발표 올해 2020년 들어 한국은행 금리인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에 0.75%로 사상 최저였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어 5월에 다시 0.50%로 0.25%P 인하하여 코로나 경기부양책으로 또 한번 금리인하책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행의 3월 기준금리가 0.75%였을 때 이자 2.1%대에서 또 다시 하향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 대출이자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달도 지나지 않아 정부에서 6.17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아 주택을 이용한 투자는 못하도록 강화된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수요 차단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 은행가기 전 LTV, DTI 대출용어 개념잡기 | 부동산 투자시 필수개념 부동산 투자할 때는 주식과 다르게 금액대가 기본적으로 몇 억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담보대출 없이 저축한 현금만으로 구매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또 대출 규제 내용에 따라 부동산 매입시 우리가 담보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살 수 있는 부동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은행에서 대출상담시 창구에서 듣게 되는 대출 용어에 혼란스러우셨다면, 그리고 신문기사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 변경되는 내용 나올 때 영어약자에 그냥 스킵하셨다면 오늘은 그 대출 용어를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인정비율 Loan은 대출금액, Value는 부동산의 가치, 즉 시세로 보면 됩니다. 부동산의 시세에 대비했을 때 은행에서 담보해서 대..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