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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담대 금지하고 최고 종부세율 때린다 이번에는 정부가 아파트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꼽는 법인에 대한 규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6.17대책 보도자료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적용할 때 규제지역에서만 제한이 있었고, 규제지역이 아니면 상관 없었습니다. 물론 비규제지역이라고 해도 DTI나 DSR을 적용하기 ..
법인 종부세 공제가 없어집니다 지난 6월 17일 주택안정 대책으로 정부합동으로 규제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정부는 법인의 주택구매에 대해 그 증가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최근 2년 사이에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1%에서 3%로 증가하였고, 인천과 청주 등 시장 과열지역에서 매수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주택시장안정에 큰 위해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알아본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에 대한 최고 종부세율 일괄 적용에 이어 나머지 법인에 대한 규제책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현행)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 ㅇ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 가능 * 예) 개인이 3주택 단독 보유 ..
법인 부동산매매업 규제 강화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대신 국세 및 지방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들어 그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이후에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적용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적용불가로 변경되었고, 조정대상지역 불문하고 신규 취득하는 주택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 및 양도세 100% 감면 적용에 가액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 2월 이후에는 신규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임대보증금) 5% 증액제한을 준수하도록 ..
옛 한진CY 부지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 | 특혜시비? 부산지역 첫 사전협상 대상 부지인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 컨테이너야드(CY)터 부지 개발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부지를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주어 개발자는 최대 69층 아파트,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 7개 동 3,100세대, 판매시설 2개 동, 건폐율 60%, 용적률 900%에 달하는 등 2~3조원대 분양사업이 가능해지게 돼 막대한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엄청난데도 개발자의 공공기여금이 1,100억원이라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산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위기입니다. 개발이 된다면 센텀역 기준으로 아래쪽은 신세계, 벡스코가, 위쪽으로는 이 부지를 중심으로 해운대의 새로운 중..
전세자금대출 요건이 강화됩니다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합동으로 문재인 정부들어 22번째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는데요. 지난 글에서는 크게 4가지의 주요 규제내용과 토지거래허가제의 해당사항, 그리고 이를 위반하고 무허가로 매매거래시 최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고 매매는 무효화한다는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6.17 대책 내용 중에 전세자금대출 요건 강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1주택보유한 전세자금대출자 = 투기? 이번 대책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요건을 강화하여 갭투자(일괄적으로 투기로 보고 있음)를 막겠다고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주고 실거주하는 모습이 일반적이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자금이 부족하면 전세로 사는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주택시장 과열을 초래하는 현상황은 그렇지 않고 전..
6.17 부동산정책의 토지거래허가제는? | 5월 한은, 금리인하 🔜 6월 정부, 6.17.정책 발표 올해 2020년 들어 한국은행 금리인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에 0.75%로 사상 최저였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어 5월에 다시 0.50%로 0.25%P 인하하여 코로나 경기부양책으로 또 한번 금리인하책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행의 3월 기준금리가 0.75%였을 때 이자 2.1%대에서 또 다시 하향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 대출이자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달도 지나지 않아 정부에서 6.17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아 주택을 이용한 투자는 못하도록 강화된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수요 차단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
성성 푸르지오4차와 푸르지오 1,2차 평당가 지난 글에서 성성지구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과 성성택지지구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입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 두산위브 분양가 예측해보기 KTX역 역세권의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불당동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지역이 성성지구입니다. 구도심은 이미 평당가가 2,000만원을 찍었으니 그 다음으로 주요 택지지구인 성성이 가격 상승세를 탈 것인데, 수변생태공원 개발과 주변 상권 형성으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성지구에 분양 예정인 푸르지오 4차(레이크사이드)와 두산위브가 코로나19로 예정된 착공시기보다 많이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레이크타운 푸르지오가 상반기 주춤했던 가격이 다시 회복되고 있으니 기존 신축 아파트단지들의 평당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심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 레이크타운 푸르..
아마존(AMZN)의 다우지수 편입가능성은? 사그라드는 것 같던 코로나19가 최근 들어 확진자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문자도 요새 다시 자주 발송되면서 마스크 끼고 생활방역사항 꼭 지키기를 당부 당부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및 전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완전히 끝날 때까지 조심해야겠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미국주식 스타벅스(SBUX) 배당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이번에는 또 다른 미국주식 중에 배당은 없지만 코로나19로 급등한 최대 수혜주 아마존(AMZN)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아마존(AMZN) 기본현황 창립일 : 1994년 7월 5일 (미국 워싱턴) 본 사 : 미국 시애틀 창립자 : 제프 베조스 C E O : 제프 베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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